국토부 전세정보포털 4월 24일 오픈 – 전세사기 예방 핵심 기능 총정리

2025년 4월 24일부터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정보포털’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최근까지도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으로, 등기부등본, 보증금 현황, 확정일자 등 실거주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정보포털의 주요 기능과 활용법, 그리고 임차인이 어떻게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 사기, 왜 반복되었나? 정부가 만든 '전세정보포털'의 배경

전세 사기는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빌라·다세대 주택을 이용한 '깡통전세'나 '이중계약'이 급증하며 수천 명의 실거주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갑자기 퇴거당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대응책을 내놨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임차인이 사전에 해당 주택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보증금 반환순위, 보증보험 가입 여부, 집주인 채무 현황 등을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설사 등기부등본을 떼더라도, 법적 해석이나 우선순위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4일부터 ‘전세정보포털’(www.rental-info.kr)을 개설하고 전국의 임대차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포털은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전세 계약 시 필요한 모든 법적·재정적 정보 확인을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전세정보포털’의 주요 기능 –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정보

전세정보포털은 단순히 집 주소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복잡한 전세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요약 정보 – 소유권자,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 여부 등
• 보증금 보장 여부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현황 – HUG 또는 SGI 보증가입 여부 확인
• 확정일자 등록 현황 – 기존 세입자의 확정일자 확인 가능
• 세입자 수 및 전입신고 현황 – 다수의 세입자 거주 여부 판단 가능
• 권리관계 리스크 등급 – 위험도 '높음-보통-낮음' 표시

이 외에도 건물의 전세가율, 실거래가 비교, 전세 사기 의심 사례 알림 기능 등 실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모든 항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과거처럼 '모르고 계약했다'는 피해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임차인 실전 활용 전략 – 체크리스트와 함께 안전계약 진행하기

포털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실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다음 5단계로 포털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1. 집 주소 입력 후 위험도 체크 – 검색 결과 확인 후 위험 판단
2.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가능 여부 확인 후 가입 진행
3. 확정일자 가능일 확인 – 계약 직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4. 임대인 정보 대조 – 등기 명의자와 계약 상대자 일치 확인
5. 체크리스트 활용 – 계약서 작성 시 포털 제공 자료 활용

정부는 이 포털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전세사기 예방 교육, 부동산 중개사무소와의 연계 등을 통해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론 – 전세정보포털, 이제는 ‘사기 예방도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시대

2025년 4월 시행되는 전세정보포털은 단순한 정보 검색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제는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금융적 위험을 인지하는 ‘능동적인 계약자’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전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주 형태이며, 전세 사기 피해는 금전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젠 정부가 만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최소한의 사전검증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정보포털은 그러한 ‘사전 필터’ 역할을 해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제는 중개사의 말만 믿지 말고, 포털을 직접 확인하세요. 전세 사기 예방의 출발은, ‘확인’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