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급증 (피해규모, 특별법,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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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폭증하며 수많은 서민과 청년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9조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의 종료가 임박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 위험이 없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현실과 법적 지원, 그리고 대안 주택에 대한 해법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전세사기 피해, 2년 새 9조원…‘현재 진행형’ 위험

전세사기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특히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579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 1조 172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하더니, 2023년에는 무려 4조 3347억 원을 기록했고, 2024년 들어서도 3월까지 이미 4조 4896억 원으로 전년을 웃도는 추세입니다. 불과 2년 사이 피해 누적액이 9조 원을 넘은 셈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다수는 보증금이 전 재산인 서민이나 사회초년생들로, 일생일대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약 9개월 동안 총 2만8087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피해자 신분으로 등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는 아직 전세사기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특별법 종료 임박, ‘지원 사각지대’ 현실화 우려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일시적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반환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오는 2024년 5월 종료될 예정이며,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4%가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고 밝혀, 해당 문제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의 연쇄성과 확산성을 고려할 때, 특별법 종료는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더 큰 위험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현재도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시화된 피해 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법률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피해자만 늘어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 회복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공공임대의 인기, 전세사기 공포에 따른 ‘대체 주거지’ 부상

이처럼 전세사기 리스크가 확대되자, 많은 임차인들이 더 안전한 주거 대안을 찾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안심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일정기간 안정적인 계약 유지, 공공기관의 관리 등으로 인해 전세에 비해 훨씬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3차례 진행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에서는 1차 86.19대 1, 2차 97.34대 1, 3차 60.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현재 전세시장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공임대는 단기적인 대안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안정적 주거를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관리, 계약 조건, 임대료 조정 등의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세사기와 같은 극단적인 피해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결론: 전세사기 시대, ‘정책 지속성과 공공임대 확충’이 해법

전세사기 피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종료는 너무나 이릅니다. 정부는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더욱 확대해, 시장 내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과 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불확실한 전세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공공임대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피해 방지와 안전 주거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